▶️ ⚠️ 시민 사회에 제기된 초기 정황
- SNS·유튜브에서 중국 SNS 및 틱톡 영상을 통해
- ▶ 한국 경찰복, 명찰, 여권 등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정황 확인됨
- ▶ 한국 경찰 행세를 하는 외국인의 영상이 일부 커뮤니티에 퍼짐
- 일부 유튜버·현장 참가자들이 한국 시위 현장에서 이상한 경찰 발견:
- 남성 장발 경찰
- 탈색/염색 머리 경찰
- 한국어 질문에 답변하지 않거나, 어눌한 발음
- 명찰 미착용, 마스크로 얼굴 가림
- 물리력 행사 및 시위대 통제
🔹 2024년 12월 ~ 2025년 2월
▶️ 💥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진입
-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
- 탄핵 반대 시위와 찬성 시위 전국적으로 발생
- 이 과정에서 탄핵 찬성 집회에 중국인 다수 참여 정황 발생
🔸 주요 영상 및 증거 및 링크 (출처/영상)
|
날짜
|
출처/영상
|
주요 내용
|
|
2024.12~2025.01
|
탄핵 찬성 집회 현장에서 중국어 사용하는 시위 참가자 다수 발견, 질문 회피
|
|
|
2025.01
|
영상 속 인물들, 중국어 소통 및 단체 행동, 촬영자와 실랑이
|
|
|
상시
|
SNS/틱톡
|
중국어로 “한국 경찰 복장 입고 거리 활보” 영상 다수 존재 (여권·경찰증 포함)
|
🔹 2025년 초
▶️ 🧑⚖️ 헌재 탄핵 심판 및 정치권 충돌
- 헌법재판관 8인 중 6인이 선관위 출신이라는 정보 퍼짐
- 일부 국민들, 선관위 부정채용 및 공정성 문제 제기하며 “헌재도 불공정 판단할 수 있다”는 불신 확산
- 동시에 민주당 주도 법안들에 대한 시민 우려 확대
🔸 “중국식 통제 유사 법안” (시민단체/커뮤니티에서 주목한 항목)
|
법안명 (일부 발의안)
|
시민 우려 요지
|
|
사이버 명예훼손법 강화
|
표현의 자유 위축, 정치비판 차단 목적 우려
|
|
혐오표현금지법
|
기준이 모호해 정치적 반대자 탄압 가능
|
|
가짜뉴스 처벌법
|
특정 매체·유튜버 대상 차단 가능성
|
|
선관위 감사 면책조항
|
공적 기관 견제 불가 문제로 지적됨
|
|
“비판성 집회 제한 관련 개정안” (논의 중)
|
사전 허가제 가능성 제기, 사실상 집회의 자유 제한
|
🔸 시민 반응 및 주요 질문
- “경찰복 입은 사람들 중 외국인 비중은 어느 정도인가?”
- “헌법상 자유민주주의라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미 위협받고 있는 건가?”
- “민주당 발의 법안들이 실제로 공산주의 국가처럼 통제를 강화하는 수단 아니냐?”
- “외국인들이 특정 정치세력을 돕기 위해 시위에 개입하는 것은 주권 침해 아닌가?”
🔻 정리된 의심 흐름
- 시민권 침해 우려 법안 발의 증가
- 시위 현장에 위장 경찰 및 외국인 개입 정황 포착
- 선거 관련 기관(선관위)과 사법기관(헌재)에 대한 신뢰 저하
- 민주주의 본질(표현, 집회, 선거의 자유)에 대한 우려 확산
'Information' 카테고리의 다른 글
| 인플레이션 이란 ? (2) | 2025.06.11 |
|---|---|
| 선거관리위원회의 의혹증폭 시연회 정리 (1) | 2025.04.12 |
| 믿을 수 없는 선거관리위원회 (feat. 부정채용, 감사거부) (2) | 2025.04.06 |
| 샤브샤브와 건강 (6) | 2025.03.30 |
|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? (3) | 2025.03.28 |